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• 이 규칙은「부패방지법」 제8조와「공무원행동강령」에 의하여 경상북도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'05.12.29>

제2조 (정의)

•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"직무관련자"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(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) 또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'05.12.29>
    • 가.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<개정'05.12.29>
    • 나. 인가·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, 영업정지,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
    • 다. 수사·감사·감독·검사·단속·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
    • 라. 재결·결정·검정·감정·시험·사정·조정·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
    • 마. 징집·소집·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
    • 바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    • 사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·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단체
    • 아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·출연한 단체 및 그 소속원
    • 자. 장부·대장 등에의 등록·등재의 신청(신고) 중에 있거나 신청(신고)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
    • 차.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
    • 카.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
    • 타. 통계·여론조사·안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
    • 파.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
  • 2. "직무관련공무원"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(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) 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 <개정'05.12.29>
    • 가.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. <개정'05.12.29>
    • 나. 감사·인사·심사평가·상훈 등 다른 공무원의 신분·행정·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
    • 다. 인사·감사·예산·상훈·조직·자치법규·계약·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
    • 라. 행정사무를 위임·위탁한 경우 위임·위탁사무를 관리·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• 3. "선물"이라 함은 대가없이(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)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· 숙박권 · 회원권 · 입장권 · 관람권 · 이용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4. "향응"이라 함은 음식물 · 골프 · 주류 · 오락 등의 접대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•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(도본청, 도의회사무처,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으로 한다)과 경상북도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

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

제4조(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)

제5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

제6조(특혜의 배제)

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·혈연·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.

제7조(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)

• 공무원은 여비·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8조(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)

제9조(인사청탁 등의 금지)

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

제10조(이권개입 등의 금지)

제11조(알선·청탁 등의 금지)

제12조(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)

제13조(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)

• 공무원은 관용 차량·선박·항공기·관사·건설기계·영농기기·실험(시험·측정)기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4조(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)

제14조의2(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의 제한)<신설'06.5.4>

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
제15조(외부강의등의 신고)

제16조(금전의 차용금지 등)

제17조(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)

제5장 위반시의 조치

제18조(위반여부에 대한 상담)

제19조(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)

제20조(징계 등)

•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

제21조(금지된 금품등의 처리)

제6장 보 칙

제22조(교육)

제23조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

부 칙

•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3. 5. 19부터 시행한다.
• ② (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• ③ (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05.12.29)

•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5.4)

•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